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1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신상진 불신임 결의안'을 20일 발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야당·무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우리 야당 미방위원들은 오늘부터 신 위원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지난해 언론장악 방지법을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신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 선언마저 고의로 기피하면서 법안소위 회부를 거부했다"며 "이 탓에 다른 법률안의 심사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0대 국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원자력안전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야당 미방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고 두 차례 신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신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복하며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고 신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 미방위원들은 지난달 20일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신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도 손상시킨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미방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간사의 결재를 받아 행동하는 하수인이냐"며 "미방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의 결정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박대출 상임위'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신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기는커녕, 스스로 국회법을 부정함으로서 상임위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미방위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어왔다. 언론장악 방지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7대 6으로 조정하고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 방지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방위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