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교육∙의료∙요양∙안전∙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경제 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추진, 집권 직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경제부흥 2017'로 명명됐다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유에서 발표 직전에 수정됐다.
그러면서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며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사람경제 2017'에 대해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제이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벤처캐피탈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 형성 ▲'네트워크 접속권' 확립(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며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접속권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문 후보의 구상에 대해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무역 부분은 우리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기업 부분은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하고, 내수는 가계부채에 짓눌려 올라가기가 어렵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변수는 재정수단"이라며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 투자에 쓸 수 없겠느냐는 고민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7%까지 늘려서 사람들에게 지원할 경우, 재정에 있어서 염려되는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우려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는 계산이 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나온다"며 "경기 회복은 임기 5년 동안 가는 법이다. 각 프로그램별로 얼마를 투자하고 지원할지 나와야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을 조금 올려도, 감면을 조금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건 마지막 수단이다. 그럴 경우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최소 부담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후보는 경제의 중요 축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간이 경제를 선도하는 것이지 정부가 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하고 혁신기업에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규제일몰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도 기업이 좋게 만들겠단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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