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간부들에게 "검찰, 권력과 유착"… '검찰개혁' 압박
박범계, 법무부 간부들에게 "검찰, 권력과 유착"… '검찰개혁' 압박
  • 남빛나라 기자
  • 승인 2017.05.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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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약 우리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청법은 검찰을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한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박균택 검찰국장, 김호철 법무실장,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권정훈 인권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기다란 테이블에 이들과 둘러앉아 국정농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법무부 간부들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보도가 있기 한 달 전에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한 달간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제가 특별조사단에 속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방문했는데 전경련에 의한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도 사건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조작 사건은 그 수사의 기초를 국정원이 했다 해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증거 조작에 대해 법률가로서 엄밀하게 봤으면 과연 이런 조작사건이 가능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홍만표 전 검사장도 구속됐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것 역시 권한의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검찰개혁이 국가의 가장 큰 과제였다"며 "그로부터 14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고 과제인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분야는 경제개혁도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언론개혁도 아니었다. 무려 34.9%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꼽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업무지시 1~5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지시로 법무부 간부와 서울 중앙지검 간부 사이에 있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꼽혔다. 무려 38.3%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간부들의 심기가 불편할 법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침없이 거론한 뒤 개혁입법의 통과를 법무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입법에 대한 태도가 개혁입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키"라며 "공수처 설치는 물론 상법개정안도 소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특별히 큰 이견 없는데도 법무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다 찬성한다"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졌고 오늘은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을 강조했다"며 "그것이 인권 옹호를 사무로 하는 우리 법무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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