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규모가 지방채 발행 억제 등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하고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등으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2013년 28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던 지방채무는 2015년 27조9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6조4000억원 등 감소 추세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2013년 67.37%에서 2015년 59.73%, 지난해 53.74%까지 줄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인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2014년 70.93%(7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7.93%(68조1000억원)로 내려갔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주요 세입·세출효율 지표들도 호전됐다.

 지방세는 2014년 6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5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23조4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지방세징수율도 97.16%에서 97.30%까지 상승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절감했다.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20.28%에 달했으며 지방의회경비도 8.24% 아꼈다.

 재정분석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울산·경남이 선정됐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 등급 우수단체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과 대구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오산시, 대구 달성군, 경남 의령군이 3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그동안 종합등급 우수단체 '가' 등급에만 지급했던 특전(인센티브)을 지방자치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성 우수단체에도 지급하기로 하고 울산·경남 등 15개 지자체에 최대 2억원씩 지원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