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보상 마땅”VS“돈이 다 무슨 소용”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보상 마땅”VS“돈이 다 무슨 소용”
  • 김경욱
  • 승인 2018.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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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피해자 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등을 고려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로 조씨의 부모인 조송전 이복수씨에 대해 각각 1억 5000만원, 다른 유가족 형제 3인에겐 각각 2000만원을 인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란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에서 왜 돈을주나 싶었는데 국가가 범인 놓친거였으면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wark****) “국가가 잘못한 사건이니 보상은 마땅하다. 다만 검찰의 책임을 더 많이 물어야 한다”(choi****)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 만은 진범이 밝혀지고 어머니 가슴에 응어리 안 지게 한 건 다행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sona****) 등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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