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쟁 지속…"당장 도입은 무리"
금투세 폐지 논쟁 지속…"당장 도입은 무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6.20 2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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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한투연·컨슈머워치 주최 토론회
금투세 도입 대신 기타소득세 부과 제안 등
학계·박순혁 작가 등 시장위축 우려·효익 의문 제기
사진=한투연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자유기업원, 컨슈머워치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림홀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발제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세제 정책의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을 통산해 일정금액을 기본공제(국내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하고 초과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새롭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금융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송 교수는 "금투세 도입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추계 정도의 분석만 되어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의 대안으로는 기타소득세 부과를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부과하면 세법을 단순하게 개정해 과세할 수 있고,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차별성 논란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낮은 세율 적용과 간편한 원천징수,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정산이 편리한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반복적인 투자 행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세금의 특성상 한번 시작한 세금은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관련된 연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발제에 공감했다. 경기 침체기 투자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과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비 등 총 8가지의 우려 요인도 덧붙였다. 

박순혁 작가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로 사모펀드의 세금 8조 원과 거래세 6조6000억 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작가는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활력 감소와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에 따른 벤처산업 생태계 절멸, 고위험 회사채 시장 축소로 건설사 등 다수 기업 부도 및 실업자 양산, 금융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원천징수의 형태로 부과된다면, 계좌를 한곳으로 모는 금융회사 쏠림현상과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질서가 중요한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효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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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악법 2024-06-20 21:29:32
민주당아. 금투세 폐지 안하면 니들은 앙마다. 지져주길 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