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빠르게 늘어난 정부 부채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각국에서 '중대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진단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정부 부채 전망'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를 늘려 왔으며, 만기를 맞은 부채에 대한 재융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의 정부 부채 총액은 2008년 25조 달러에서 현재 45조 달러로 80%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평균 73%였다. EU가 권고하고 있는 안정적 수준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는 성장세 견인을 위한 재정 완화 정책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더라도 향후 3년간 예산 부담이 0.1~0.3% 정도만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소 바뀌었다. 파토스 콕 OECD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재정 정책을 경기부양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개별 국가의 예산 상황에 달려 있다"며 "강력한 재정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회원국들이 늘린 부채가 향후 몇년 사이에 만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부채 중 40%의 만기가 향후 3년 내에 돌아올 전망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부채가 각국 정부의 예산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기존 부채의 재융자 비용을 높인다.
더글러스 레디커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은 FT에 "과거 10년동안 재융자 비용은 기간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채권 발행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