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변호인단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과 관계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논리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크게 3가지 갈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 비자금 및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이다.
범죄혐의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다다르고,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혐의액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선 긋기와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 주장을 펼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수사 단초가 됐던 다스 관련 혐의의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 실소유주인 만큼 비자금 조성 및 BBK 투자금 회수 과정 등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자금 역시 이상득 전 의원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법 개정 후 현재 15년)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008년 이후 의심되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와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주장을,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에 보관 중이었던 건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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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27. taehoonlim@newsis.com |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져오든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십명에 달하는 측근 인사 조사와 이들이 내놓은 진술 등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 문제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질문지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