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3년 동안 약 240억원에 달하지만 수령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던 이는 298명에 달한다. 이 중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이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분석됐다.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돼 누구에게 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3년간 60억여원에 달한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영수증을 통한 증빙은 없고 1차 수령인 증빙만 있어 돈이 통장에 들어간 이후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의원들이 나눠 썼다는 추정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일명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린다.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활동비를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6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달마다 600만원씩을 탔다.
상임위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유독 지급이 후했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에게 주는 600만원 이외에도 1000만원을 더 받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사위에만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쓰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 천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태 전 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약 3억2300만원)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2억8800만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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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네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분석보고서를 통해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채 국회의원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018.07.05.suncho21@newsis.com |
순방을 갈 때마다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고, 국회가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중복지급의 문제도 꼬집었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가지다.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느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만드는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자진해서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성진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국회의원들은 급여, 정당보조금, 업무추진비도 받고 있는데 명목에 맞지도 않는 특활비를 받고 있다"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말고는 특활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지금 당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자진해서 선언하길 바란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4월까지의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 거부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