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어려움
개혁의 어려움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08.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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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대개 개혁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그리 쉽게 뺏기지 않는다. 오랫동안 그 사회에 든든하게 구축해온 자신들의 이익의 구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개혁을 방해한다. 프랑스 대혁명도 기득권자들인 반 혁명파 귀족들의 발발로 인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나폴레옹이란 군부에 정권이 장악되고 말았다.

혁명의 과격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통해 수많은 반혁명분자들인 귀족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했던 이유도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공포정치에 두려움을 느낌 일부 부패 혁명파들이 반 혁명파들과 합세하여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함으로써 공포는 사라졌지만 혁명은 무산되고 말았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혁명을 통해 공화국을 수립했던 프랑스는 이로 인하여 1백년 이후에 안정된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었다.  

고려 말 원나라의 지배에 있었던 고려도 공민왕이 개혁을 통해 자주적인 국가로 가고자 했으나 원나라 힘에 의지하여 기득권을 누렸던 귀족들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들어 선 것이다. 조선 왕조 내내 세종과 세조 그리고 영조 및 정조 등 개혁을 단행하여 사대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외척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의 완강한 반발로 인하여 끝내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처럼 개혁은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온건한 개혁이든 아니면 과격한 혁명이든 세상은 언제나 기득권자 편에서 그 결과를 결정지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여 오늘 날까지 친일파의 기득권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은 풍족한 재산에 의하여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의 곳곳에 지도층으로 자리를 잡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안정망을 단단하게 구축해 놓고 있다. 반대로 여러 여건이 불리한 상황 속에 놓인 일반인들이 강한 무기를 지닌 기득권자들과 싸우고자 할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친일파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해방 이후 미국의 힘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자들이 겨우 5년 정권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순응하여 사회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한다. 그러므로 이들 기득권자들에게는 소위 일류대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제도라는 사실을 잘 터득하고 있다. 자신들의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순응주의적인 인재를 키워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각 요소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개혁이 쉽게 이뤄지겠는가. 진보든 보수든 이해관계에서는 서로 결집된다. 진보정권이 아무리 적폐척결과 개혁을 할 때 결국 자신들도 바로 순응주의적 지도층임을 알고 흐지부지 하기 마련이다. 이래서 개혁은 어려운 일이다. 현 문재인 정권에서 서민들이 많은 실망을 한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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