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합니다.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57분, 구의역에서 김 군은 컵라면과 함께 그의 꿈을 담아놓은 가방을 남긴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씨가 9·10호 발전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째서 이같은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2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 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염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염원이 모아져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판박이처럼 닮은 죽임을 계속 목도해야하는 국민들은 절망스럽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의 환경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문재인정부가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창조혁신, 공유경제, 국민소득 3만 불, 이 모든 것도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지 않고 기회의 평등이나 과정의 공정함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외치는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는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은 또 다른 아벨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한국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의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2.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라.

3.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청 기업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8년 12월 13일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