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경제 정책
아마추어 경제 정책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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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서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소득주도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 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과 종소기업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여전히 겉돌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무에서 추진됐던 비정규직 정책은 오히려 실업자만 양산한 결과를 빚었다. 이리하여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짐으로써 경제문제 해결을 내세운 보수정권이 집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지금 문재임 정부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고소득자들에게 분배 부담을 지워야 하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이 비용을 전가시킨 꼴이 되었다.

그래서 서민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과열화시켜 경제 문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불활 속에서 헤매고 있다. 부동산 투기도 규제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 시장흐름에 맡겨둬야 한다. 어차피 투기는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놀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장을 조절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무턱대고 규제 쪽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투기는 위축되었을지라도 이에 의한 자금 순환이 막히고 불황경제가 나타난 것이다. 가진 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된다. 돈은 돌아야 하는 법, 규제를 하면 돈 흐름이 멈추게 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렇게 아무추어 식이다. 두 번째, 고용 촉진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자 한 정부의 정책은 눈앞만 본 근시안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기 위해 고용 시한을 정하면 고용주들은 그 시한에 이르기 전에 해고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초저 임금을 정하면 고용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아마추어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늘려주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대량 해고로 인하 실업자만 양산한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추진하고 자 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저 논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세포식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금 서민들의 소득증가는커녕, 더 쪼들리는 형편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ㅤ묻고 싶다. 이전 정부의 실책을 거울삼아 두 번 다시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책을 반복한다면 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권이다. 경제는 강처럼 저절로 흐르도록 놓아두어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듯이, 시장도 규제를 하기보다 자연 상태로 놓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생기 있게 활기를 띠게 되며 이로 인해 소득이 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가장 최악의 정책이 바로 규제이다. 규제는 결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숨을 막히게 한다. 경제는 더욱 규제에 민감하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규제보다 노동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활기를 띠게 된다. 남북관계도 결국은 경제이다.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성공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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