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 공수처안, 靑 직속 공안검찰 부활시키는 개악"
오신환 "與 공수처안, 靑 직속 공안검찰 부활시키는 개악"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10.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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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의 전격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일말을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국민들을 보고 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표출이라며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면서 "일주일만인 어제 조국 사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했다며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분열이 아니라고 했다가 갈등이라고 입장을 바꿨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식 사과하는 게 도리"라며 "대통령이 이처럼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초래된 여야 대립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은 끝없는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선 "애당초 임명 자체를 안 했다면 이런 갈등,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조 전 장관이 막무가내로 버티지 않고 자진 사퇴한 결정은 지금껏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국 퇴진 문제는 당사자 사퇴로 일단락 됐다"며 "조국 일가 비리문제는 온갖 압력에도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이제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을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란다"며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의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은)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부터 사퇴까지 66일 동안 조국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은 블랙홀에 빠진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나가듯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10월 말 본회의 상정과 관련, "패스트트랙 합의를 원천 파기하는 행위"라며 "왜 한 달의 시간을 빨리 당겨서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지, 검찰 특수부 인원을 전 정권보다 두배로 늘리면서 특수부를 신설하고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한 이 정권이 지금와서 특수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는가"라며 "유성엽 대표의 대안정치도 반대하고 정의당만 내부 밀약설이 있긴 한데 갑자기 입장 바꾸면서 저렇게 찬동하는 발언을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왜 그렇게 손쉽게 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 끝난 후 다음 국회에서 공수처법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자기 아이디어일지 모르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 되겠냐"며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내일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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