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 제기 ‘임원취임 취소 무효 소’ 기각 결정
법원,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 제기 ‘임원취임 취소 무효 소’ 기각 결정
  • 공동취재반
  • 승인 2020.01.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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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지시 미이행 노회에 대한 제재 불가피 여론도

서울행정법원이 14일 전 총신대 재단이사장 외 9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취소(2018구합72686)’ 소를 ‘기각’ 결정했다.

해당 소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총신대 사태’ 당시 이 학교 법인이사 15명 전원과 감사 1인 및 전임 이사장 2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일부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향후 학교와 관련한 입지 및 운신의 제동은 물론 예장 합동총회 교단내의 행정제재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사 복귀 소송을 진행한 전 이사들은 김영우 전 총장 재직 당시 총신대 정관 개정을 시도하는 등 학교 사유화 논란을 만들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회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지만 이들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해 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화합차원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재단이사들은 총회에서 학내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지만, 일부 이사들만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를 취하할 뿐 나머지 이사들은 이사 복귀를 계속 시도해왔다. 이에 전 이사들의 소송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의 이중적 태도에 너그러움이 지워지고 미운털이 시작됐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전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해당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하게 종용하며, 만일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시 당회장권을 정직시키기로 하고, 해당 노회 주관하에 총대권 제한 및 행정중지 등 제재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이 같은 총회의 조치에도 불구, 일부 총신 전 이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이에 교단 내에서는 “총신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총회의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와 해당노회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정적인 치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었다.

당초 실행위의 결의는 치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총신대의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 컸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 역시 이와 관련해 “전 재단이사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의 의지에도 불구, 사태는 결국 자발적 취하가 아닌 사회법정으로까지 이어지며 교단 밖의 판단과 결정으로 총회 조직구조가 휘둘리며 공분을 만들었다. 

이에 교단 내에서는 “총회 결의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와 해당노회에 즉각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 총회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총회 신문의 주필이기도한 당시 해당 노회의 노회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노회는 총회 결의에 응하고 있지 않다.

총신대의 안정과 총회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현재 총회장은 물론 교단 분위기가 매우 결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총신 전 재단이사나 이들을 치리하지 않은 노회에 대한 천서 제한 같은 행정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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