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와 관련,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동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차관과 1급, 국장급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통상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한 달 앞당겨 6월초에 발표하도록 준비하라고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경제 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재부 내에 포스트(post)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 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 등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중에 발표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