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절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뜻을 모은 것과 관련,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합의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정책위원장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의됐다면 하루 빨리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만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자꾸 우리 당에 요구하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 헌법질서 과정에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예산 편성권자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시정 연설까지 마쳤다"며 "국회는 편성예산을 두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만약 예산을 부분적으로 증액할 경우 동의를 얻어 증액을 항목별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내용을 저희는 잘 알지 못한다"며 수정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을 당시에도 비록 수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제출하진 않았으나 각 상임위별로 따로 제출해서 심사한 사례가 있다"며 "엄청난 편법이고 시급성을 생각해 반영했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발표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3차 추경을 위해선 분명히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올해 발행된 예산을 위해서만 작년 예산 심사 과정의 60조 국채발행을 전제로 편성돼는데 재정 당국에선 연말이 되면 70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국채 발행은 가급적 현 상태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미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통합당이 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인들을 둔 설문조사를 통해 '김종인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과반"이라며 "보고서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압도적 다수였고 비대위원장을 다른 분으로 하자는 의견이 몇몇 있었다"고 했다.
비대위 기한에 대해선 "최고위원들 생각은 기한을 한정하면 김 전 위원장도 자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맡지 않겠단 상황이라 탄력적으로 받아들이잔 의견으로 모였다"며 "비대위는 임기가 원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