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51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되면서 위기 산업 대응에 필요한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원과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는 '세입 경정'도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년 만에 3차 추경이 확실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적은 1969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홍 부총리가 '상당 규모'라고 밝힌 만큼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 소요 10조원,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α의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이날 발표된 금융 대책을 위한 재원 등이 포함된다.
올해 세수 부족분을 예측한 '세입 경정'도 3차 추경에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 경정으로 3조2000억원을 포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을 검토했지만, 세수 부족분을 가늠하기 어려워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가 줄어들고 코로나19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거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3차 추경에는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지난 1~2월 걷힌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세수 절벽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방역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도 3차 추경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하고 수출마저 쪼그라드는 등 실물 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충격까지 발생하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점쳤다.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3년 만에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세입 경정 요소가 반영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차 추경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우려도 나온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3차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확실시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7월에 발표됐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한 달 앞당겨 6월 초 발표하면서 3차 추경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