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30기(15.3GW)를 폐지하는 발전 설비계획을 내놨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51차례 회의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논의해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이며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전력 수요 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내용을 보면 총괄분과위원회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4.2GW로 추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이며 이는 지난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3%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전력수요 전망의 주요 변수에는 경제성장률이 꼽혔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1%를 적용해 이번 전력수요를 산정했다. 이달 또는 6월경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최종 수요전망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전력 수요 절감을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강화, 전기차 활용,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 도입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활용해 지난 8차 계획보다 0.7GW 개선된 14.9GW의 전력 수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지난 8차 계획과 같은 22%로 도출했다. 이는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틀 유지를 전제로 검토한 수치다.

구체적인 발전원별 설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석탄발전은 기존보다 과감한 감축이 추진된다.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결과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15.3GW)가 폐지되고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체 에너지 설비에서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은 현재 46.3%에서 2034년 24.8%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2034년 전체 설비 용량은 122.4GW로 추산되며 여기에 22%의 기준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27.1GW의 목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LNG와 양수 등 4.7GW의 신규 발전 설비를 확충해 발전 설비 용량 부족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는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1억9300만t을 제시한 바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기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이번 9차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기 14기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다.

8차 계획과 비교해 전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등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도 필요한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방안도 제안했다.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과 같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와 관련해 현재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도 최단 시간 내에 해소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계통 연계 확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에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식이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분산 자원을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계획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차 계획은 이러한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