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핫라인 차단에 靑 당혹… NSC 상임위 소집은 안해
남북 정상 핫라인 차단에 靑 당혹… NSC 상임위 소집은 안해
  • 안채원 홍지은
  • 승인 2020.06.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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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측이 이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북한이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식 입장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은 오전에 통일부가 밝힌 바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황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합의 준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북한 의도의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정교하지 않은 메시지가 발신될 경우 살얼음판 속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누적된 불만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전부터 각급 단위에서의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소집의 필요성도 거론됐으나, 이날 개최되진 않았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2020년 6월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한 지 닷새 만에 첫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신뢰의 상징인 '핫라인' 폐기 방침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측면에서 청와대 내부의 당혹감이 감지된다.

게다가 북한이 이날 동해·서해지구 군 통신선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행동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 핫라인 사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소통 채널에 대해 부득이하게 저희가 확인해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정상 간 핫라인이 실제로 끊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정상 간 소통과 관련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일단 상황 파악이 우선이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이 밝힌 대로 이날 정오를 기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전화가 끊겼다면 2018년 4월20일 첫 개통한 이후 2년 1개월만에 남북 정상 간 소통채널은 완전히 닫히게 된다.

1-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북측과 협의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군 통신선 부분"이라며 "이 군 통신선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통신선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잘랐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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