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현 상황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무리"
靑 관계자 "현 상황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무리"
  • 김태규 안채원
  • 승인 2020.06.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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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현재 북한의 강경한 모습에 견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4·27 판문점 선언이 일방에 의해 깨진 상황이 됐는데 국회 비준의 필요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물론 당과 협의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서 국회 비준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 판단이라고 언급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인 것인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청와대 내부의) 공식회의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여러 회의를 하지만 그 회의에서 그것을(국회 비준을) '하자, 하지말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잠시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의를 종합해 판단하자면 현재 시점서 (국회 비준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봤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별도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일련의 남북관계 긴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부적으로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경고성 취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과 관련해 "모든 것들은 미래에 어떤 상황 벌어질지 가정해서 (결정)하진 않는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매우 무례한 어조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기념사에 대한 비난이 있어 그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결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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