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시작…"25% 돌려달라"
'코로나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시작…"25% 돌려달라"
  • 최현호
  • 승인 2020.07.0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미소 기자 =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수업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 당 10%,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접수하는 소장은 2개다.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이 참여하고,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 참여한다.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선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당 50만원 정도다.
민변 관계자는 "(이날 소송은) 1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면서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들로부터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변 관계자는 "예술계열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더 등록금이 높고 실기 비율이 큰데 작업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교수로부터 작품 피드백도 얻지 못하는 반면, 집에서 과제는 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반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해 상당수 학생이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익대나 이대의 경우 대표적으로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은 곳인데, 이런 학교들이 재정 능력이 없다고 입장 밝힌 것을 보며 (학생들이) 더 큰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이번 소송은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와서 시작됐다"면서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이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들이 반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등록금을 아무런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책정해 왔기 때문에 환불에도 기준이 없는 것"이라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아니고, 지금까지 무시 당하고 침해 받았던 대학생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올해 2월말께를 기준으로 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통해 확인해 발표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 153개 대학 중 56.9%(87개교)가 누적적립금이 100억원을 넘는다. 이들 학교 누적적립금 합계는 7조7220억원에 달한다.

또 최근 전대넷이 대학생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는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등록금 반환액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금액의 평균값은 등록금의 59%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약 671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