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입…선도국가 대전환의 문 활짝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입…선도국가 대전환의 문 활짝
  • 오종택
  • 승인 2020.07.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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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정부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사회·고용안전망을 보강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해 기본 골격을 갖춰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의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재확산 우려 속에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제시했다.

한국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예외일 수 없으나 초기 국가적 방역 체계 구축과 마스크 수급 등 'K-방역'이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경제방역으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이러한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직면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되겠으나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신속한 개혁을 통한 달려가기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국비 114조1000억원이 반영되고,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 자본 20조7000억원이 포함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조3000억원을 하반기 우선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내년부터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국비 49조원 등 총 사업비 67조7000억원을 투자해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65조1000억원 등 총 사업비 92조3000억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뿌리 내리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다.

우선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90만3000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총 사업비 38조5000억원(국비 31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다.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무선인터넷(WiFi·와이파이)을 100% 구축하고, 전국 대학에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설치해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를 갖추는 등 비대면 의료도 본격화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와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국비 26조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린 뉴딜 일자리 65만9000개, 안전망 강화 일자리 33만90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사업은 총 20개 과제로 이뤄졌으며 이중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이 대표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대표과제로 선정됐다. 디지털과 그린이 융복합된 과제는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당정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2020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되길 희망한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지금부터 활짝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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