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통해 21대 국회 화두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론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잠룡들도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을 환영하며 여론 환기에 나섰으며 김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승부수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의 '깜짝 제안'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수요가 가장 몰리는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단기적으로는 국회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를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

민주당 잠룡들도 적극 호응하며 여론전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이 그 자체로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됐다. 이제 그런 역할을 국토에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그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당시에는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통합당이 2004년 헌재 판결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란 입장이다.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해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는 불가능하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통합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을 쌓으면서 통합당에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김태년 원내대표)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2004년 위헌 결정 당시 헌재가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는 곳"이라는 정의를 내림에 따라 각각 '정치'와 '행정'의 중추기관인 국회, 청와대의 이전을 개헌 없이 할 수 있느냐는 논란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시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대가 변한 만큼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2014년, 16년 전이다. 세월도 많이 흘렀다"면서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수 있고 재정립돼 왔다"고 설명했다.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까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양극화 극복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