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총리, 아베 기조 유지…한일 관계 개선 여지 부족"
"스가 日총리, 아베 기조 유지…한일 관계 개선 여지 부족"
  • 오종택
  • 승인 2020.09.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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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16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노력을 계승 이전처럼 추진하는 것이 스스로의 사명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대처와 경제 재생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여 정권 초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여지는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차기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재집권하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스가 총리가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이틀 뒤인 1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됐다.

아베 전 총리 재임 동안 군사 갈등과 수출 규제 등으로 틀어졌던 한일 관계가 신임 총리 부임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났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총리 지명 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 받았다.

이전 아베 내각에서 경제·외교·산업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들이 유임되면서 한일 관계의 급진적인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공시송달 결정 등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부족해 보인다"며 "한동안 한일 관계도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차기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재에 취임해 정권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니카이 간사장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볼 때, 간사장의 영향을 받아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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