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 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 관련 법 처리를 공정경제 3법 처리와 연동해 추진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달하고 임금 유연성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2019년 한국의 고용·해고 관행은 141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노사협력 점수는 141개국 중 130위,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은 84위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까지는 노동법이 성역시 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노동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만이 아니라 노동 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시정해야 우리가 앞으로 산업구조를 새로 변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 관계법을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공정경제 3법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공정경제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또 정부와 여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라 하는 질병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정부가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드린다고 한번 실수를 했고 이번에 또 2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아무 기미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사자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라"고 전했다.
지난 3일 광화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 보고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력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할망정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중앙청년위원회가 홍보물 상 표현 논란으로 징계를 받고 청년위원장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년위에 있는 청년들이 더 진취적이지 못하고 옛날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당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