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난 뒤 이 법의 존폐 논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국보법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는 편가르기 식으로 나뉘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여야는 물론 폐지 여부를 놓고 각계 인사들 가운데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앞다퉈 찬반 성명을 내놓자 오히려 국론분열에 한 몫 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국보법 폐지 논란과 관련, 이 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무장해제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불안 심리만 부추기는 처사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국보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보법은 형법의 원칙 아래에 있으며 국가안보가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면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계의 진보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백도웅 총무는 최근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KNCC는 민주화 운동을 해 온 20여 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악용으로 인한 폐해를 온 몸으로 겪으며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고 강조한 뒤, “개인적으로는 지난 민주화 운동기간 동안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우리는 KNCC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 20년 전부터 민주화의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국보법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론의 불리함과 한국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KNCC의 입장이 과거 암울한 그때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폐지돼야 한다는 변함 없는 일관된 목소리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 국보법에 대한 KNCC의 언급이 20여년 전부터 악용돼 온 국보법의 피해자를 위한 변호가 아니라 신앙적 양심에 맞지 않아 반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KNCC가 앞장서 한국교회와 성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을 하는 현실에서 국보법으로 인해 남북교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보에 대한 위기감과 염려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을 폐지하는 일만이 성숙한 민주정치로 가는 과도기로 우리는 생각한다. 이에 때맞춰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안보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국보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무·찬양·불고지죄 조항이나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 참칭’ 부분도 개정 또는 삭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폐지를 막겠다던 완강한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놓고 사생결단 식의 소모적 편가르기는 이제 그만 접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국보법을 폐지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완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