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의 1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11월에 수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4일 국토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안 방안’에 따르면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상황,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현시점에서 재수립·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에 활용되는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낮다는 것이 조세 연구원측 설명이다. 현재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공시가격이 유지될 시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현실화 로드맵이 이대로 추진되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8년, 15억원 이상은 2026년에 90%에 도달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시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검토해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