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저출생 문제다. 한국가정의 평균 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하위가 된지 오래다. 앞으로 노동력부족, 학생부족, 군인부족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가 저출생대책으로 내 놓은 “부모급여”는 無효과다. 우리나라 소득상위 10%는 82.5%가 결혼하지만 소득하위 10%는 6.9%만 결혼한다. 그래서 애 낳는 가정은 거의 다 부잣집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월 백만원씩을 부잣집 가정에 주나? 가난한 사람에게 획기적인 복지지원이 있어야 결혼하고 애 낳을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4천8백여 가지 복지서비스를 단순한 종합지원대책으로 통폐합하면 지금의 복지예산으로도 획기적 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다. 대책은 무조건 한 사람당 월70만원을 주되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의 반을 안 주는 것이다. 4인가정이 280만원을 받는데 그 집에 월 2백만원의 수입이 있으면 백만원을 안 주고 180만원만 받아 380만원으로 살게 한다. 그러면 애를 충분히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개혁은 너무도 근본적인 복지제도 개혁이어서 尹정부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대 결단을 해야 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 결단을 하지 못하면 다음 대책은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어 미국처럼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외국인을 들여오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용허가제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의 16개 나라에서 밑바닥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도입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10년 혹은 그 이상 한국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미 숙련노동자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도입의 창구가 되면 이들로 출생률부족을 메꾸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게토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이 잘 되지 않아 한국도 앞으로 이슬람, 난민으로 골치 썩는 유럽처럼 된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내국인과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 몽골의 경우 한국에서 노동자가 송금하는 돈이 국가예산의 20%를 차지한다. 이런 특혜를 왜 16개 국가에게만 주어야 하나.
더 좋은 방법은 외국인노동자 도입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이 엄청난 특혜를 지방대학 살리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외국학생이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외국인노동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학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저축하면 4년 후에는 5천만원을 들고 집에 돌아간다. 노동자가 번 돈의 반을 지방대학이 등록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그래도 5천만원은 엄청난 돈이어서 전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들은 아주 우수해서 최소한 1/3은 박사학위를 딸 것이다. 그러면 박사학위자에게 한국국적을 주어 한국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재로 활용한다. 이들 박사학위자들은 한국사회 상층부로 진입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잘된다. 게다가 한국의 공대에 인재가 가지 않아 큰 문제인데 공대에 갈 우수한 인재를 200개 나라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연방국가가 되면 좋을 몽골노동자를 들여올 때만 쓰고 이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외국인력 도입을 책임져서 지방대학 외국입학생 부모를 노동자로 써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외국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지방대학을 살리는 방안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그러면 교육부가 아무리 지방대학을 살리려 해도 매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을 폐교시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게 된다. 그러면 십년내로 지방대학의 반은 문을 닫을 것이고 지방도시는 전부 죽고, 국토균형발전은 사라질 것이다. 외국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면 지방대학은 극히 일부만 문 닫아도 된다. 그리고 10만명의 최고로 우수한 지방대학 입학생이 4년후 5천만원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 나라를 발전시킬 최고 역량이 된다. 지방대학은 어려운 나라들을 획기적으로 돕는 센터가 되고, 한국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국가로 칭송받으며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한다.
한국이 세계최고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지방대학과 지방이 죽은 처참한 나라가 되느냐는 무슨 외국인노동자 제도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尹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지금 복지부는 효과없는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부는 폐기되어야 할 고용허가제에 대한 집착으로, 교육부는 벚꽃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 죽이기로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