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다음 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5천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여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정부는 10월 9일 밤에 그간 중국 감옥에 억류된 탈북민 600여명을 비밀리에 전격 강제북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중국정부는 탈북하여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25년간 살던 여성을 올해 4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하여 변방대 구류시설에 감금하여 이번에 강제북송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 여성은 중국에서 낳은 24살 된 딸에게 9일 오후 7시 반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한 후 그날 밤에 북송되었다. 중국에서 한족 남편과 결혼하여 25년간 살면서 자녀까지 둔 여성을 체포하여 강제북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이 할 노릇인가? 인권유린의 만행을 중국 정부는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소 170여명을 추가 북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에 우리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의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강제북송으로 탈북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을 모두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라!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과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모두 경악하고 있다. 중국몽을 말하며 세계의 리더국가임을 자처하는 중국의 민낯인가? 아직 미개와 야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이 어찌 세계의 리더국가가 되겠다고 하는가?
그런 중국에게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지위가 합당한 것인가? 그 자리는 세계인들을 이끌 지도력과 덕망이 있는 국가에 합당한 것이지, 탈북민을 사지로 보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리이다.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임으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UN 난민협약,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UN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강조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중국정부는 악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왔다. 이렇게 유엔에서 제정한 모든 규약과 국제법을 철저히 위반하여 온 중국을 이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퇴출시켜서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세계인들 앞에 그간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제 중국이 진정으로 도덕성을 회복하여 모범적인 인권 국가로 거듭나고, 세계인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대국답게 국제적 책임을 다함으로 세계인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국가가 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끝으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남한으로 입국할 경우 이민 수속을 밟지 않고 바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기를 바란다. 이번 11월 15~17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를 천명하고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2023. 10. 30.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NK감금피해자가족회,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