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후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건을 수용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됨에 따라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이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쌍특검법과 함께 쟁점 법안의 재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다섯 가지 재의요구안 이유를 밝혔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의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특조이 구성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도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생명 안전 존중 사회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정의당은 인권 탄압, 반민주 반국가, 협치 실종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을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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