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6일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2024 大韓民國-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서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발표하고, 이어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과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가 각각 나서 강연을 펼쳤다.
먼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단계별 도발에 대해 “2024년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의 전개 과정을 예시로 들면서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도발을 병행하는 수법으로 대대적인 확전이나 미국의 개입은 차단하는 한편, 한국 내 극심한 안보 스트레스를 유발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 도발은 사실상 한미관계를 인질로 삼아 미국과의 담판을 노린 일종의 대미 협박 작전”이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따라서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전쟁 문턱까지 갈 수 있는 역대급 수위의 대남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이행 의지를 시험함으로써 바이든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의 여파가 국내적으로 확장억제 및 정부 기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가짜평화론과 극단적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끝으로 “정보 공백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반환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와 같이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할 수 있는 사령탑을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은 “미·중 간,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러·북 안보 밀착이 더해지면 중·러의 묵인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의 강력한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을 한미안보동맹이 앞서 이끌고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른바 3두마차 형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북의 대남공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이에 대해 시급히 보완 입법하지 않으면 대공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오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은 김씨 정권 체제 유지 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정세를 평가하고 2024년을 전망했다.
정 회장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접촉성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라도 전쟁 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만성적이 식량난과 주민 이반 심리가 저변에 확산하는 상황으로 내부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럴 때 전면도발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는 국내외 방산 동향과 K-방산의 수출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방산수출에 있어 미국이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방산신흥강국들이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출 국가에 있어서도 전 세계 권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출 무기도 다양화·첨단화되고 있으며 2022년 방산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강연회를 기획한 최지영 이사장은 “북한의 모든 대남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의 심리 조작을 통한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라며,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 모두가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철한 안보 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강연회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과 양지회(회장 장종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하고 강석훈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한상대 제38대 검찰총장,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