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의료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함으로써 당장 수술이 급한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처하는 위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잘잘못을 떠나 먼저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현장인 병원에 사직서를 던지고 떠나면 과연 그 마음이 편할지 묻고자 한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당장 위급한 환자는 누구에게 환부를 보이고 치료를 간청한단 말인가. 병든 내 육체를 원망하라는 것인지 의사들은 이 물음에 답하기 바란다.
의사가 병원을 떠나 벌어지는 의료 공백이 앞으로 어떤 사태를 초래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건 누구보다 의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만에 하나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 스스로 다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영영 회복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역대 정부마다 왜 의대 증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는지 잘 알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 등 의료현장을 지킬 의사들이 태부족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국민적 요청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발표에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의료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마주 달려오는 기차처럼 부딪치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하는 데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아무 잘못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피해가 어디까지 이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볼모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까지 이미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이미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한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각자 자기 할 말 만하고 서로 물러서라고 요구한다면 대화는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의사들이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투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도 있겠지만) 수많은 의사들이 응급실 등에서 쪽잠을 자며 과로사의 위험에 몰리면서까지 환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인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룬 의사의 직을 포기하겠다고 하기까지의 고민과 갈등의 무게를 모든 국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의사로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정치 투쟁이 아니라면 앞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좀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살필 과제다. 국민들도 의료계 전체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의사들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연의 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전에 의사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 주길 요청한다. 환자는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갈등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환자와 환자 가족을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여긴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간곡히 요청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무한 희생이 뒤따르는 의료 ‘파국’이 아니라 국민적 고통을 나눠짐으로써 사회 통합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2월 23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