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소통관에서 두차례의 집회를 갖고,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성명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탈북민에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등을 중국정부를 향해 요구하며, 관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중국을 향하여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한 다음 날,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다량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민간인들을 무차별적 테러하여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10월 9일 야밤에 그간 중국 감옥에 억류된 탈북민 600여명을 비밀리에 전격 강제북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태에 대해서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은 모두 제재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인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조용히 강제북송을 시도한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 큰 반대 목소리를 내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며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동의했으니 이제 그것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민이 송환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중국정부는 북한 내 고문 관행에 관한 의혹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미국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명을 통해 “1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내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있다”며 북한정권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이 망명자를 박해(고문 등)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의해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해왔다.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인권문제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강제북송 되어 돌아온 북한주민을 ‘조국의 배신자’로 매도하여 잔인한 고문에 이어 극형에 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을 본인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정부는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UN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2024. 02. 26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