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 통과·쌍특검법 부결
국회, 선거구획정 통과·쌍특검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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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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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석 축소 전북 10석 현행유지 선거구획정 통과…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9명 중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9명 중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의석 1석을 줄이는 선거구획정안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과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비례대표 1석을 축소하고 전북지역 10석을 현행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 1석이 늘어난 254석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선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됐다.

'쌍특검법'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설명과 여야 의원 찬반 토론 이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1석 줄이기는 양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며 피켓팅을 벌였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팅도 전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범 개정안도 처리 됐다.

또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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