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앞장서 ‘투명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난 9일 대국민선언을 하는 모습은 모처럼 만의 일이었기에 신선한 자극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는 노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정치·경제·시민사회 4대부문 대표들이 모여 “투명사회협약은 중요한 사회적 약속들을 많이 담고 있다”며 “그런 만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그동안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투명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국내외적 선언이외에도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각종 사회 부조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시스템 개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고취, 기업의 윤리경영 강화, 시민사회의 책임성 강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최대의 불치병인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강제 국고환수를 법제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정치 투명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현재 우리 민족이 분단된 조국 아래서 이념으로 인한 혼란의 소용돌이와 사회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사회 각계 대표 세력들이 ‘투명사회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역사적인 연대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의 성공관건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다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 없이는 이번 협약은 무의미 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투명사회협약에는 노동계를 포함해 법조·교육·언론·종교계 등 사회 주요 세력이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로 남아있다. 법조계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명사회가 되지 못하는 일차적 책임으로 법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신하는 시점에서 투명사회를 감시하고 비리근절을 위해 또 다른 사정기관을 만들거나 어떤 단체가 그 역할을 위임받을 경우 받을 타격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사회협약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무리하게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 주선으로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최근 만나 종교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교윤리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아무리 투명사회협약의 대의명분이 좋고 부패청산과 비리척결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종교계가 앞장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종교간 협의 과정을 거쳐 투명사회협약과 같은 종교윤리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재고했으면 한다. 교회와 종교인의 역할은 우리사회가 투명사회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이지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여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