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 6일 사형제 폐지를 의결·권고하자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주창해 온 기독교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이날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하자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형벌에는 교화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다”면서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국민 마음속에 있다”고 즉각 반론을 펼칠 만큼 사형제도의 존폐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형폐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정치계 및 기독교 등 범종교계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를 가졌다.

범종교연합은 15대, 16대 국회에 이어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 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사위원회가 이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촉구대회를 통해 사형제 폐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종교계와 달리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사형폐지론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자 시기상조라며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보다 인도적인 관념론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는데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다스려야 할 공형벌 본연의 임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음을 예고하고 실행함은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 할 일이지 결코 인간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 만큼 기독교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체’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살인을 한 이에게도 인권이 있을진대 그와 무관하게 살인의 고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피해 가족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은 더 중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논할 때 우리 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은 이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 스스로 지켜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때만이 범죄예방과 그에 대한 효과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사형제도폐지 운동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생명존중이 기독교 사상의 본질이라 믿으며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신앙적 고백이 사형제 폐지운동을 통해 들불처럼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