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장

3 년째 유엔총회에서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또다시 기권한 것이다. 북한 동포의 인권 옹호 보다는 북한 체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인권을 사랑하는 자유세계에 속한 모든 지식인과 유지들에 의하여 너무나도 이상한 나라라는 판정을 받았다. 북한눈치 보기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근자에 중단된 지 오래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핵실험 조짐이 보여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다가오고 있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북한체제와 인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현 집권층은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하여 군인들과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이 현 국민정부를 이끄는 지도층의 이념적 사고방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구이다. 국가인권위는 준 국제기구이며,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다. 연간 200억 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현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할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정부를 향한 인권의 개선을 향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촉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주 이화 및 숙명여대총학생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4·19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미국 내 70여개 대학의 교포학생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LINK(Liberation in North Korea)와 학내 동아리 Hello NK 공동주최로 참혹한 북한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전, 다큐멘터리전, 강연 등을 연 것이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도 이미 탈북자들과의 같은 소규모행사를 해왔다. 이것은 우리 여자대학생들의 지성이 오늘날의 사태를 바로 직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회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유엔기관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인권의식을 바로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국교회는 서독교회의 행적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 서독교회는 동독과의 물자 나눔의 채널이 되고 민족교회로서 동독과 연결고리를 하면서도 동독의 인권개선을 물자지원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인권정책은 바로 동독인들에게 서독교회와 서독체제는 믿을 만 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 데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그리하여 서독이 동독에 물자를 공급하고 재정지원을 했을 때 서독은 재정적으로 지불한 만큼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을 서독으로 사가지고 왔다. 서독정부는 동독을 지원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서독교회를 통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서독교회를 통해서 동독의 반체제인사들 탄압에 대한 항의하고 인권개선을 요구하였다. 서독정부는 이러한 인권정책을 통하여 동독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했다. 서독정부가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쌓아 올린 이 신뢰가 바로 동구권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예상치 아니한 통일이 오도록 한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이러한 인권적 상황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고에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양심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인간 존엄성과 관계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유엔의 결의안과 이화 및 숙명여대생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후속조치를 위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물자 나눔 운동을 넘어서서 밖으로는 국제적인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제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안으로는 한국여대생들이 벌이고 있는 북한주민 인권개선 캠페인에 대하여 기도와 물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주민 인권의 실태를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것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소리와 정책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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