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미국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는 이를 두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시도한 국제적 개입이다”는 주장에 맞서 “북한 정권의 전복에 그 목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안이 사실상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다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전복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한 주권국가에 불과한 미국이 다른 주권국가인 북한의 체제 전복을 의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발상에 기가 찰뿐이고 또 하나는 북한주민의 지지와 동의 없는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8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였다. 이렇듯 ‘북한 자극’이란 초강경대응을 굽히지 않는 미국정부가 현재 ‘민주주의 증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금지한다는 ‘민주평화론’에 입각한 법률로서,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의사를 천명한 법률로 볼 수 있다.

최근 충남 조치원 홍익대국제연수원에서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주관으로 ‘교회와 인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인권선교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증진에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립적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5가지 원칙으로 첫째, 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둘째,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셋째, 갈등 예방적 접근원칙의 고수 넷째,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 다섯째, 남북한 상호신뢰 구축과 병행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북한인권이 사람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인권문제는 바로 한국기독교인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지표에 상당부분 미달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과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북한인권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해방적 영성으로써의 인권지표에 미달되는 이유로는 교회의 권력화, 교회 재정의 불투명, 성직자간의 불평등 및 성불균형, 그리고 대형교회의 성장전략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인권개념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또 하나의 인류의 커다란 업적이라고 믿는다. 그런 만큼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도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등이 당연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권국가의 상호인정’과 ‘인권보호’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섣부른 개입이 자칫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