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시민사회·교회 연대 공동대응
강대국·기업 중심 현WTO체제 비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원근·기장) 산하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종맹)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경남·기사연)가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시아시민사회단체와 아시아교회의 연대를 통해 ‘반WTO’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와 기사연은 지난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아시아교회의 입장을 정리, 오는 12월 홍콩 WTO제6차 회의에서 ‘반WTO홍콩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활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이들은 ‘WTO를 탈선시키자!’는 구호로 반WTO연대를 구축, 누가 위험에 처해있고 누가 이득을 취하며 누가 패자인지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따라야 하고 무모한 자연자원에 대한 교역은 기업에게는 이익을, 자연에 의존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터전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에 앞선 20일 주최측은 수유리 기장총회회관에서 ‘반WTO홍콩민중연대’ 찬벙성 총무를 초청, ‘WTO체제에 대한 아시아시민사회와 교회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기도 했다.

홍콩당국은 이번 제6차 회의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되고, 지난 2003년 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당시 한국농민운동가 이경해씨가 한국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 반대 할복자살한 바 있어 한국농민들의 움직임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WTO에 대한 주요합의들을 살펴보면 △무역과 관세(GATT)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상품에 대한 지구적 교역 촉진을 위해 관세삭감을 목표)△모든 국제적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적 합의(GATS)△지적재산권합의(TRIPS)에 관한 교역적 측면△농업에 대한 합의(AoA)△비농업 상품의 시장접근(NAMA) 등이 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오히려 WTO가 먹거리 안보와 안정성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가보다는 ‘선진국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공교육에 강제 경쟁 텐더링을 이용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보건과 의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이 보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익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한편 기업의 권리를 인권과 노동권보다 상위에 두고 노동자들을 극심한 경쟁으로 내모는 ‘임금 바닥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또한 WTO의 정책은 사회와 생태계 모든 방면에 영항을 주고 있지만 기구 자체가 민주적이지도, 퉁명하지도 않다며 실제로 여러 중요한 결정들이 약소국의 협상자들이 무시되거나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합의’가 발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장과 기사연은 WTO에 저항하는 이유로 △기업에 의해, 기업을 위해 조직됐으며 실예로 미국 17개 산업분야자문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관철 되지만 소비자·환경·인권·노동단체들의 요구는 묵살 당하고 있는 점△세계인구상위 20% 부를 소유한 이들이 세계자원의 80%를 소비하고 반면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14%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등 WTO는 복지를 분배해 빈곤을 줄이기보다는 부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8억의 인구가 장기간에 걸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식량분배의 농간을 허용 기아를 증가시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지난 제5차 WTO 각료회의 합의도출이 실패한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감소’와 ‘수출보조금에 대한 지원 중단’은 꺼린 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협상의 기본틀만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최 측은 WTO 제6차 회의를 앞두고 오는 12월 11-18일까지 8일간을 민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모든 아시아시민사회단체와 아시아교회가 연대할 것이라며 1만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12월 홍콩에 집결해 반 WTO 홍콩민중연대가 주도하는투쟁계획들에 참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선기자 cpres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