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교단이 마련한 은급제도는 원래 은퇴목회자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처음 국민연금제도가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시대가 시작된 만큼 목회자 은급제도는 사실상 그 효용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은급제도는 실제로 대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에서 시무한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 생계지원이 근본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연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급비는 사실상 이중부담이 된 셈이다.
물론 은급제도는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이다.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보면 은급제도는 그런 대로 아직 은퇴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들에겐 은급제도는 은퇴 이후 생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젊은 연령층 목회자들에겐 은급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앞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연금으로만 충분히 노후생계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복지금으로 이중 부담을 갖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단들은 국민연금제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은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은퇴목회자들의 안정된 노후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아 은급비조차 납부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교회 부담금은 경상비의 1%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상 개척교회 경우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당수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마땅한 목회임지 없이 실직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다시 개척교회를 시도해야 하는 극도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목회 은급제도는 단순히 은급비를 납부한 교회 목회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은급비를 납부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안전된 노후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직자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예외자로 규정되어 있다.
강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은급제도는 그만큼 목회자들에게 필수적인 노후 대책이다.
물론 강제가입 규정을 두고 있는 교단도 있지만 자의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단도 있다.
어찌했든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아니면 교단 은급제도 둘 중에 선택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은급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벌써 많은 목회자들이 국민연금과 교단 은급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노후대책인 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급으로 지급한 생계비가 은퇴목회자들의 노후생활에 충분한 것인지도 꼼꼼하게 따져 보아서 모든 목회자들이 노후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각 교단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노후복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각 교단도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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