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 활동을 앞두고 "일자리, 교육, 복지 예산을 늘리려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교육, 복지 예산 등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늘리려면 유일한 재원이 4대강 예산 삭감밖에 없다"며 "많은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대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80조원 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 내 200조원 이상 국가채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나라빚이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10대 기업 유보율 1014%인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줘야 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정부의 교육, 복지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교육 예산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3.5% 삭감했고,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2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450억원을 깎아버렸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말만 번드레하고 예산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5분위 이하 학생들 장학금이 줄어 들었다"면서 "복지 예산도 숫자놀음을 통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예산 삭감과 관련 "올해 대학 졸업자의 60%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희망근로 예산 67% 삭감으로 15만명이 실직하게 되는 등 내년 실업대란이 우려된다"며 "공공기관 청년인턴 예산도 절반 이상인 52%를 깎아 5000명이 실직하게 되는 등 내년 일자리는 25만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 예산과 관련해 "올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1조1000억원을 제외하고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1개당 2800억원이 소요되는 16개의 보 가운데 15개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수자원공사는 다시 국토관리청에 10개를 재위탁(8조원 중 64%, 5조 1900억원)함으로써 예산을 세탁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나라당에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