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3개 민간·국책 경제연구소장들과 '경제연구소장 간담회'를 갖고 2010년 한국 경제전망을 논의했다.
한국 경제를 진단·전망하고 2010년 주요 점검과제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장관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에 대해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또 중동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선언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현상을 띤 것과 관련해 "최근 두바이 상황과 같은 금융시장 위험요인과 환율·유가·원자재가의 변동 방향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기이후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연구소장들은 다음해 우리 경제가 5％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경기과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출구전략 시행시 회복이 지연된 일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타격을 고려해 관련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가 및 원자재가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달러 약세 등에 기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0년 상반기 배럴당 70달러 초중반 수준을 예상하고, 이후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추가 상승해 2010년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74.5달러 수준의 전망을 내놓았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2010년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하며 급속한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지하는 일환으로 선물환시장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그 밖에 향후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로 가계부채, 실업문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기이후 대책 마련과 내수비중 확대를 위해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육성,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중소기업고도화, IT융합 신시장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은 "우리 경제는 2/4분기 이후 빠른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환율요인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며 향후 신중한 정책 대응을 요청했다.
오 원장은 이어 "불리한 수출환경 만회를 위한 차별적인 수출촉진전략, 지식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대, 고유가.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위기이후 세계산업 구도 재편에 대응한 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