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진단·전망하고 2010년 주요 점검과제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장관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에 대해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두바이 상황과 같은 금융시장 위험요인과 환율·유가·원자재가의 변동 방향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기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동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선언으로 국내외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철도노조파업, 복수노조 등 노동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문제가 내년도 경제회복을 전망하면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번 철도파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석탄, 시멘트와 같은 대량 수송이 필요한 부분이 물류차질을 빚고 있고 특히 수출업체들의 납기일을 채우기가 걱정이다. 앞으로 (파업이)장기화 될 경우에는 수출에 큰 지장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장관은 또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정책을 구체화해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활성화, R&D 혁신도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내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연구소장들은 다음해 우리 경제가 5％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경기과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출구전략 시행시 회복이 지연된 일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타격을 고려해 관련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가 및 원자재가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달러 약세 등에 기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0년 상반기 배럴당 70달러 초중반 수준을 예상하고, 이후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추가 상승해 2010년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74.5달러 수준의 전망을 내놓았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2010년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하며 급속한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지하는 일환으로 선물환시장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그밖에 한국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로 가계부채, 실업문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기이후 대책 마련과 내수비중 확대를 위해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육성,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중소기업고도화, IT융합 신시장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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