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서려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이유로 지난달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994년 6월23일부터 엿새째 진행됐던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파업 이후 가장 긴 파업이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곧 기업의 수출입활동은 물론 생산활동까지 마비시켜 결국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할 중요한 이 시점에 거래선 이탈,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이 초래된다는 것이 경제5단체의 주장이다.
경제5단체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철도·도로 등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의 차질은 물론 컨테이너 내륙기지·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의 기능 저하로 수출입물류체계의 전반에 걸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의 가장 큰 걱정은 철도노조 파업이 계속될수록 산업계의 화물수송이 차질을 빚어 결국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비롯해 주요 물류거점의 기능 저하로 인해 물류체계가 자칫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도 담겨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무역업계가 피해는 대체 수송 화물차 공급부족에 따른 물류비 증가(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운임 급등), 수입화물 및 공컨테이너 반출 어려움에 따른 비용 증가(수입화물 부두 적체에 따른 장치료 추가 부담, 공컨테이너 공급 애로에 따른 비용 증대 및 운송 차질)이 예상된다.
또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및 축소, 선적 지연에 따른 거래선 이탈 및 클레임 피소 등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①철도 파업 장기화→ ②수출입화물 운송차질→ ③컨테이너 내륙 기지 및 항만 기능 저하→ ④수출입물류체계 혼란→ ⑤물류대란 전국 확산→ ⑥업계 물류비 증대, 수출입화물 운송 차질, 대외신인도 악화→ ⑤국가 및 기업경쟁력 악화, 외국기업의 한국투자 회피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경제5단체 핵심관계자는 "보통 철도파업이 4일 이내 끝났는데 철도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이상 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경제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체 물류체계가 밸런스가 무너진다"며 "특히 육상운임 자체가 20％ 이상 오르고 있어 지방에 위치한 중소업체들은 차량 수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하루 평균 수출이 6000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한 달 동안 파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7억 달러 상당의 수출 차질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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