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사정 합의' 당론 채택…내일 법안 제출
한, '노사정 합의' 당론 채택…내일 법안 제출
  • 김은미
  • 승인 2009.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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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및 내년 7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당론을 채택, 내일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김정권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기 보다 문제의 일시적 유예"라며 "특히 2012년 7월에 다시 논의키로한 복수노조 유예안은 그 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고 12월 말이면 대선을 앞두고 큰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진 의원은 "노사정 합의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앞으로 민노총이나 야당과의 합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복수노조의 허용 범위와 방법은 근로자 찬성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김정권·안홍준 의원의 대안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시 사업장내 분열은 불보듯 뻔하고 합의문을 보면 너무 모호한 표현 많다"며 "노사 자율로 가면 노조가 이기는게 보통으로 대기업의 복수노조는 허용해도 중소기업은 절대 막아야 한다. 복수노조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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