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루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임의 조작과 재해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 불법·탈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나라당골프장게이트진상조사특위'의 이석현 위원장과 안민석 조사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 결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 전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주민 이모씨(81세) 등은 주민동의서 제출 과정에서 49세대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동의서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며 "또 안성시·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1991년 수해시 주민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은폐되는 등 수해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적성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해 2005년 1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계 및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생활·농업용수 고갈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골프장 조성사업 불가 판정"을 내렸었다"며 "그런데 현 지사 취임 이후 평가 자료가 수사로 바뀌면서 최종 허가됐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그러나 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희제미술관과 인근 주민 거주 가옥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지난해 8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또 "공정률 30%에 미치지 못한 미점에 불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이를 신문기사화 했다"며 "그런데도 안성시청 등 관련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이에 "검찰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를 공성진 최고위원 비자금 수사의 일부로 축소해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가 불법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공경식씨가 누구 소개로 공 최고위원과 연결됐는 지 등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현재 안성시와 경기도, 환경부, 산림청,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분석 중이며 추가적인 정보수집 및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