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불균형 심화"
예산처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불균형 심화"
  • 김은미
  • 승인 2009.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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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으나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가 집중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국가적 차원의 방안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의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현재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력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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