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25%와 4.5%로 전망했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과장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는 지난해의 전례없는 자본 유출과 급격한 수출 감소로부터 매우 인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션단은 이같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정책당국의 글로벌 위기에 포괄적으로 대응해 재정부양책과 확장적인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발빠르게 시행해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노동시장에 점진적인 성장과 더불어 재고와 소비의 증대로 경기회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놨다.
랄 과장은 "내년에도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경제성장이 4.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동력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내수 신장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상당한 생산량 격차, 국내총생산(GDP) 갭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억제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때문에 경제 전망의 리스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안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선진 교역국들의 경기부진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신흥경제 교역국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재고투자 회복 그리고 노동시장 여건개선에 따른 소비증가와 같은 상방 리스크로 상쇄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현재의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은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약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새로운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하거나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방안을 추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향후 몇 달간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유연한 환율정책도 경기회복에 일조했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개입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랄 과장은 "은행권은 적절한 자본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여건도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의 신중하고 단계적인 축소도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자본유입 증가와 관련해서는 주로 포트폴리오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이므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제안된 예기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