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0일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반적인 범죄에 대해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사법기관의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잣대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막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법조비리도 없어지고 전관예우라는 말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도 글로벌시대의 보편타당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고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개막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은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법무부와 한국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로스쿨, 대검찰청과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0일에는 ▲양형기준 및 실무 ▲구형과 선고형과의 상관관계 ▲성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양형 비교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1일엔 ▲검찰과 법원의 실무상 구속 기준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지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