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은 14일 환노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 단일안과 관련,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합 자주성 보장, 노·사 상생 등 3가지 원칙을 담아내야 한다"며 "이 3가지 원칙과 시대적 요구, 이익의 균형이 세 축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속가능한 노·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단일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노·사·정 및 정치권은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결단을 해줘야 한다"며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공청회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에 노사정 3자 합의안에 대해서는 "시대 원칙과 이익의 균형, 노동 3권 보장·노조 자주성 보장·노사 상생 등 3원칙을 위협하거나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수노조 2년 6개월 후 시행 등 법적인 시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원칙도과 논리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도 노사관계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다자협의 이전에 각 주체들과 연쇄적인 개별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자협의체 논의 이전에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하겠다"며 "이에 15일부터 각 측 대표들과의 연쇄적인 개별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